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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볼 수 없어

“점포를 운영하던 중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양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고지해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 2024-10-07 17:57 [이영수]

배변습관, 대변색깔이 달라졌다면 대장암 검사 받아보세요! [건강 나침반]

자녀의 유류분청구, 어머니가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 아냐

[기자수첩] 미래부 개편, 성장 동력은 꺼뜨리지 않아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건이 공개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졌다. 행정자치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올린 보고라는 설명을 달고 떠돌기 시작한 문건은 이전부터 현 정부가 추진할 ... 2017-05-21 05:00 []

[기자수첩] 상장 공모가 거품, 달콤한 유혹에 투자자만 울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 큰 이슈가 됐던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던 일부 종목들이 예상 밖 부진으로 업계와 투자자를 당혹케 하고 있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며 ... 2017-05-20 05:00 []

[기자수첩] 정권마다 바뀌는 오락가락 뉴스테이 정책…피해는 서민 몫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대대적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 前정부와 現정부 사이에서 길을 잃은 애궂은 수요자... 2017-05-20 05:00 []

[기자수첩] 재벌, 법만 잘 지키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부터 시작해 20년간 재벌의 편법·불법상속, 전근대적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에 문제를 제기해온 재벌개혁... 2017-05-19 05:00 []

[기자수첩] 아이코스, 비전 가로막는 숙제 해결해야

아이코스는 100여년간 유지돼왔던, 말린 담뱃잎을 썰어 종이에 말아 불을 당겨 피우는 궐련의 형태를 완전히 뒤바꿨다. 그러나 기존 궐련의 대체라는 비전을 현실화해 손에 쥐기 위해서는 불완전연소라는 숙제를 ... 2017-05-19 05:00 []

[기자수첩] 인기 사그러든 ISA…가입자 축소 해법은?

원하는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고 세제 혜택도 주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금융권 빅 이슈였다. ISA는 지난해 3월 전국 33개 금융기관 지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기자도 당시 1만 원 짜리 소액계좌를 ... 2017-05-18 05:00 [송금종]

[기자수첩]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사원만의 책임일까

최근 S의원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보가 들어왔다. 10여개에 달하는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었다. 수년전 일이라 해당 영업사원들은 퇴사를 했거나 다른... 2017-05-18 00:08 [조민규]

삼성창원병원, ‘대장암 치료 잘하는 병원’ 선정…1등급 획득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원장 홍성화)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아 ‘대장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15년... 2017-05-17 16:57 [강종효]

[기자수첩] 무늬만 사학인가… ‘웅동학원’ 논란이 들춰낸 숱한 ‘전입금 미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인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3년간 체납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가족관리도 못하는 조 수석이 공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던 웅동... 2017-05-17 12:35 [김성일]

[오늘 운동합시다] 핏이 살아야 운동도 잘된다! 추리닝 밀어낸 애슬레저룩

일상에서도 스포츠웨어를 즐겨 입는 현대인이 늘면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까지 연출할 수 있는 애슬레저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애슬레저룩이란 애슬레틱(athletic)과 레저(leisure)를 합친 스포츠웨어 용... 2017-05-17 05:00 []

[기자수첩] 게임 산업과 여가부…새 정부의 ‘두 마리 토끼’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게임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아들을 둔 데다 업계 관련 인사 영입까지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에 대한 인식 ... 2017-05-16 05:00 []

[특별기고] 김종갑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이사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의 선거제도 개혁공약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거대정당이자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일식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 2017-05-15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