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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상가 세입자의 과거 차임 연체, 계약갱신에 결정적 영향

최근 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를 해석하면 상가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률적 해석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과거에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차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 연체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 2024-10-24 15:48 [이영수]

뇌졸중 발생 시 분당 190만 개, 시간당 1억 2천만 개 신경세포 사라져 [건강 나침반]

예비고1을 위한 똑똑한 고교 선택법, ‘학교알리미’ 활용하기

[기자수첩] 고무줄 된 계란값

계란 값이 널뛰기다. '살충제 계란'으로 계란 소비가 급감하자 3000원대까지 내려간 계란 한 판(30구)값이 이제는 5000원대에 가깝게 올랐다. 이마트는 1900원 올린 5880원, 홈플러스는 4980원, 롯데마트는 4950원이다. 유... 2017-10-20 05:00 []

[기자수첩] 정의가 사라진 사회

‘새마을금고 남녀 차별’ 기사가 나가고 다양한 반응이 실렸다. 비판이 다수였지만 그 중 제보자 신변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댓글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 공의를 행하고도 정작 당사자는 떳떳할 수 없는 현실에 ... 2017-10-20 05:00 [송금종]

[기자수첩]금감원의 금융권 특혜채용 조사, 믿을 수 있나

심상정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임원, 전 은행장, 국정원 직원은 물론 돈 많은 VIP고객의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주요 문제인 상황... 2017-10-20 05:00 []

[기자수첩] 올리타-타그리소 약가협상, 환자 위한 결정돼야

‘글로벌 신약 대 국산신약’의 대결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와 올리타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 2017-10-20 00:10 [조민규]

[기고] 바다에선 구명조끼가 생명지킴이

바다는 스스로 지켜야할 것을 지켰을때만 곁을 내어준다. 바다가 생명인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우리 스스로도 잊고 사는 듯 하다.지난 10.3. ... 2017-10-19 17:51 []

‘6사단 총기 사건’ 예고된 재앙,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6사단 총기 사망사건’의 후속 처리가 심상치 않다. 사건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 수사를 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는 엉터리로 이루어졌고, 사... 2017-10-19 15:52 [이영수]

[기자수첩] 만연한 재건축 비리 뿌리 뽑아야 할 때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고가의 금품 향응이 오가는 등 비리로 혼탁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수사당국까지 나서는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정말 오랜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할 때가 왔다. 최근 ... 2017-10-19 05:00 []

[기자수첩] 국감은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안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잘못된 사항을 밝혀내는 절차다.국회는 해당 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 2017-10-19 05:00 []

[신동민의 똑똑한 소비] 튤립과 아파트 광풍…거품 꺼지면 고통만

네덜란드는 400년 전 엄청난 튤립 파동을 겪었다. 튤립의 뿌리 하나에 1억6000만 원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에 도달했다. 400여 년 전 돈 단위를 현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 2017-10-18 14:05 [김태구]

[건강 나침반] 허리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운 강직성 척추염

글·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 강직성 척추염은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관절염이 전신에 발생하는 척추관절병증의 대표적 질환으로 만성적인 염증성 만성통증, 장애, 변형, 골절이 일어나기 쉬우며 관... 2017-10-18 05:00 []

[이홍구의 창업칼럼] 임대 현수막의 불편한 진실

“411평”과연 저 평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일까?왜 실제 사용하지도 못하는 면적을 현수막으로 걸어 놓는 걸까. 창업을 모르는 초보창업자는 현수막에 써 있는 평수만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 이는 건물마... 2017-10-18 05:00 []

[기자수첩] 통신비 인하 정책, 큰 그림 봐야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이어진 가계통신비 절감 이슈가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후속 대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입을 모았고 야당은 ‘... 2017-10-17 07:17 []

[기자수첩] 쿠쿠전자, 기본에 충실해야

밥맛 짓던 밥솥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등 최첨단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밥뿐만 아니라 갈비찜, 보쌈 등 다양한 요리도 가능하다. 가격 또한 50만원대까지 높아지고 있다.실제 쿠쿠전자는 신제품을 ... 2017-10-17 05:00 []

[건강나침반] 아토피와 건선 비슷한 것 아닌가요?

글·동광주청연한방병원 이은지 피부비만센터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조함도 함께 찾아온 완연한 가을이다. 요즘과 같이 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이면 갑자기 발생하는 피부질환이 있다. 처음에는 가... 2017-10-17 05:00 []

[산업칼럼] 모바일 시대 이후 '스몰 커머스' 시대 온다

대한민국 성인 1인당 하루 모바일 사용시간이 3시간을 넘어서고 있는 시대에 현대인은 살고 있다. 소위 모바일이 중심이 되면서,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의 중심도 모바일로 변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 2017-10-17 05:00 []

[기자수첩] 공공약국 ‘찬성 vs 반대’, 당신의 선택은?

#.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약국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2017년 10월 11일, 대한의사협회, “공공심야약국 보다 약국 외 ... 2017-10-16 00:02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