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쌀 수입 늘려 협상 타결한 일본…韓정부 “日과 구조 달라”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이 미일 관세 협상의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진행될 한미 협상에서도 미국의 쌀 시장 개방 요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쌀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입장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미 협상 쌀 수입 확대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은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약 77만톤을 유지하면서 이중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국가별로 TRQ를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