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 검토 중”
고용노동부가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26일 인권위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를 설치하고,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