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고용장려금 신청서 축소 등 ‘규제 혁신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가 규제 혁신 성과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 - 국민의 목소리, 규제 혁신으로 답하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1년간 규제 혁신 성과 207개 가운데 주목할 만한 24개가 담겼다. 주제별로 직업훈련, 외국인 고용, 고용지원, 산업안전, 노동 등 5개다. 직업훈련 분야에는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한 사례와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없어진 내용 등이 담겼다. 외국인 고용 분야에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가...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