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미필자 오늘부터 5년 복수여권 발급…단수여권 폐지
송병기 기자 = 정부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다만 여권발급과 별도로 25세 이상 국외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지나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여권반납 명령이 내려지고 긴간 경과 후 여권무효화 조치가 취해진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병역미필자들을 대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여권법 개정안에는 25세 이상 병...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