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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년 만에… 포항지진구제금 지원기틀 마련

오준엽 기자 =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시를 강타했다. 이후 3년 3개월 가까이 지난 9일 포항시민들이 기다려온 피해구제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은 국가가 80%, 관계 지자체가 20%를 함께 부담하고,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 2021-03-09 15:48 [오준엽]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군(軍)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군병원 등 보건의료인 대상

정부 9월 재산세 납부, 10월10일까지 연장

정부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9월세 재산세 납부기간을 오는 10월10일까지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올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10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2017-09-17 13:00 [송병기]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식약처 직원 5년간 강의료로 14억원 챙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들의 근무시간 외부강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직원 외... 2017-09-17 12:07 [조민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소임 다하겠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공백은 피하게 됐으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2017-09-17 08:15 [이영수]

[속보] 김이수 “국회 표결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맡은 바 소임 최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후 국회 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 2017-09-16 17:23 [송병기]

정부 “北 미사일 발사와 인도 지원은 무관”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15일 오전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취약 ... 2017-09-15 11:15 [이영수]

이낙연 총리 “몰래카메라 범죄, 더 창궐하기 전 제지해야 할 시기 됐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르게 늘어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해졌다.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 2017-09-14 10:40 [이영수]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11일 인사청문회 쟁점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진행된다. 야당은 ‘창조과학’, ‘뉴라이트’ 역사관 등 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검증에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박 후보자 지명 이후... 2017-09-10 11:49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外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장 송성옥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장 이승용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이성도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현장조사팀장 안영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한운섭 ▲부산지방... 2017-09-10 10:43 []

행복도시 ‘기적의 놀이터 도입’…13일 편해문씨 초청 강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특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오는 13일(수) 오후 4시30분 세종시 아름동(1-2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3층)에서 어린이 놀이... 2017-09-09 12:27 [송병기]

이낙연 총리 “기상청장 등에 엄중 경고”…北핵실험 후 지진 발표 혼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일 정부의 미숙한 발표와 관련해 지난 8일 남재철 기상청정과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국무총리의 이번 경고는 살충제 달걀 파동 과정에서 류영... 2017-09-09 12:03 [송병기]

순창군, 농촌개발사업분야 7개 선정...국가예산 126억 '확보'

전북 순창군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와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국가예산 126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6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신규공모사... 2017-09-06 16:42 []

[文정부 2018예산] 문체부-③전년 대비 9.2% 감소한 5조1730억 편성…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완)가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한 5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문체부 예산으로 5조1730억 원을 편성했다... 2017-08-29 13:28 []

[文정부 2018예산] 문체부-②블랙리스트로 폐지된 사업 정상복원 의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의 정상 복원을 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체부는 29일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며 “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2017-08-29 11:51 []

[文정부 2018예산] 문체부-①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등 취지로 대규모 조직 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문체부는 29일 예산안 편성 계획과 함께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신속한 의사 결정 체계... 2017-08-29 11:41 []

정부 평창동계올림픽에 특별교부세 122억 지원

정부가 내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122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개최지역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범국민적인 참여 확산을 통해 붐을 조... 2017-08-24 16:08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