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완화…인허가기간 단축
경기도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 완화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 [정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