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인용 시 법무부와 논의”...국회의결 여부 쟁점
기획재정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이후, 법무부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