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신속 정비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업가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형벌은 과거 군사독재 유산이기도 하다”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제재하고 있다. 법원도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 2025-08-01 10:28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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