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 2025-08-01 14:48 [권혜진]

[속보] 노란봉투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신속 정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