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 대법 판결 논란 속 안건 전원 부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종료됐다.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등 주요 안건들은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신뢰, 재판독립 등 5개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2시간 가량 진행됐다.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