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충남경제진흥원 노후화...재건축 시급”
안종혁 의원, 외국인 학생 위한 ELS 수업 도입 제안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사교육 부담·업무 과중”
기사승인 2025-06-11 16:57:43
김태흠 지사 “초저리 대출 등 실질 개선책 마련”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먼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민간보다 최소 20~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시 시세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 조정 방안과 임대보증금 등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홍보한 1.7% 초저리 대출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시점까지 대출 상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충남대 내포분교 설립에 대해서 “2024년 2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충남대가 6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교육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이뤄지면서 KBS의 재정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확장 문제의 경우 이전 도정질문에 약속받았던 홍성 용봉산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타당성 연구 결과 공개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핵심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내포신도시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응규 의원 “충남경제진흥원 노후화...재건축 시급”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긴급보수‧보강필요)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마감재 탈락, 균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청사가 이처럼 노후한 것은 충남 중소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며 “청사를 단순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해 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로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남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충남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창업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센터로 재건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아산 충무교육원과 여해학교의 분리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대안교육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충무교육원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교육을, 여해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대안교육 제공이라는 서로 다른 설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간에서 운영돼 그 기능과 역할이 혼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무교육원은 인성교육 전문 기관으로 교육 대상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재외동포, 글로벌 청소년까지 확대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세계인이 함께 배우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해학교는 충남 내 적절한 폐교 시설로 이전해 독립된 교육 공간을 확보해 더 많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극대화될 때 충남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청소년에게 학습 제공이 더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종혁 의원, 외국인 학생 위한 ELS 수업 도입 제안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이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의 방역 물품 지원 실태와 관련 “의료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생 비율 30% 이상)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학교 지정, 승진가산점 부여 등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확장 선상에서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다문화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장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 설립과 관련 “2022년 4월 첫 삽을 떴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면서 “입장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국내 최고의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체육·진로교육 혁신,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미래형 지역활성화라는 다층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 중 교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교복 가격 인상, 낮은 품질, 가격 담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교복 착용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나눔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복업체 등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 되고 나아가 예산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사교육 부담·업무 과중”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이하 IB학교)’가 현재 19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는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이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운영하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조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만 IB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IB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수능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IB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과중한 행정 및 수업 부담 발생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교원 배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빙제 유연화, 우선전보 및 유예, 가산점 부여, IB 전문 인력풀 운영 등 인사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IB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산점 부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사전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초·중·고 연계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도입 효과가 퇴색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같은 학군 내 초·중·고 교육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6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