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다’라는 어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결할 것 같은 문제가 2021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은 시작됐다. 올해로 20년째, 장애인이동권의 완전한 보장은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2017년에는 ‘서울시 장애인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승강기 100%설치 등을 약속했다. 계획대로라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가 싶었지만, 올해 설치계획에 있는 승강기 1동선 미설치 역사 23개 중 13개 역사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장애인들은 서울시가 교통약자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교통약자 시민을 배제했다며 거리로 또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 완전이행촉구 지하철·버스타기 1차 직접행동을 했다.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뒤, 버스로 서울시청까지 가는 루트였다.
이들의 ‘지하철 타기’ 행동은 열차 지연을 일으켰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연의 책임을 장애인단체로 돌렸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4호선에서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로 인해 4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공사는 현장에 지하철보안관 등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글을 공식 SNS에 올렸다.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는 것만으로 운행이 지연되는 교통수단이라면 그것을 개선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인해서가 아닌, 지하철시설 베리어프리 확보 미비로 인한 운행 지연이라고 말했어야 한다.
장애인단체의 직접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 사람들도 물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늘, 언제나 피해를 받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가 공사 중이라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법이 있냐고 역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의 답변은 한 정거장을 간 뒤 걸어오는 방법뿐이라고 안내받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장애는 참아야 하는 것도, 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도 아니다. 장애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생존권이자, 기본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든시민들이 동등하게 이동권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그저 지하철을 타고자 했을 뿐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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