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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이 전하는 치아 건강 이야기]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2013-08-16 08:42:01


금속고리(Clasp)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만 해당

글·이성복 교수·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부원장

[쿠키 건강칼럼] 2012년 7월 1일 레진상 완전틀니(치아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무치악 환자용 의치)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다르게 건강보험 레진상 완전틀니의 시술 정도가 미미하였다. 다양한 원인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치과의사나 환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에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 해 7월 1일부터 시작된 부분틀니(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용 의치)의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이미 공시된 부분틀니 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달 27일 개정·고시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만 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수 유지장치(자석, 기계적 정밀 어태치먼트 장치 등)가 설치되는 부분틀니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 급여화 부분틀니는 자연치에 대한 금속고리(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만 해당한다.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를 이용한 유지(자연치아 지대치 형성)만을 포함하고, 지대치 전장관(크라운) 제작에 따른 비용은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보철치료비를 내야 한다.

부분틀니는 지난해 시행된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제작 후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나,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치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1회 급여가 가능하다.

부분틀니 제작은 완전틀니의 5단계 진료행위에 부분틀니의 특성에 따른 금속구조물 시적 과정이 추가된 6단계별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진료비가 산정되어 지불하게 된다.

임시부분틀니는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임시부분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며, 부분틀니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기존 틀니보유자가 임시틀니를 제작하는 경우는 별도의 일반 보철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부분틀니 치료후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는데, 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횟수로는 6회까지 유지관리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진찰료만 산정된다.

부분틀니 치료라는 행위가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이미 행해지고 있는 치료행위이지만 급여제도라는 틀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급여제도에서 운영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부분 무치악 부위가 있고 잔존치아를 이용해서 부분틀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본인 부담금 50% 로 적용이 된다. 치아상실의 범위와 난이도의 정도에 따라서는 특별한 제한 조건은 없다. 즉, 모든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증례)이 대상이 된다.

치과의사의 치료계획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부분무치악의 경우에 모든 치과의사가 만족스러운 부분틀니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려운 증례에 대해서 상급 의료기관(개인치과의원-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보철과)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급여제도로 환자등록 이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 부분틀니 급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제시하고 환자의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급여제도는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추가적인 지대치 전장관 치료는 급여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부분틀니는 금속고리(Clasp) 유지형으로 한정하고 금속재료는 금합금이 아닌 크롬-코발트(Cr-Co)로 한정하였다. 또 치근에 특수한 형태의 유지장치를 사용하거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부분틀니는 급여적용대상이 아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년 후 급여 재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분틀니의 수명을 의미하기 보다는 정부에서의 재지원 가능 시기를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7년 이내에 부분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구강상태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1회 추가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은 공시가 되었으나 아직 그 세부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는 공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급여제도의 치료단계 과정 중이나 치료완료 이후의 등록 취소와 급여 재적용 의뢰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이성복 부원장>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 주임교수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기획진료부원장, 생체재료보철과장, 심미치과센터장(2006-현재)

-대한스포츠치의학회 부회장

-국제치과연구회(IADR) 임플란트분과(IRG) 본부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