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일자리도 만들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다 억울하게 중단됐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일을 하려했지만 꺾이니까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이었다”라며 “그렇지만 4년의 어려웠던 시간동안 진정한 친구를 얻었고, 이웃을 알게 됐다. 시련의 시기에 바쁘다며 나를 피하던 사람들이 있던 반면, 과거 친하지 않았던 분들이 챙겨주며 오히려 힘내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해줬다. 공천을 받고 밤 12시에 현수막을 걸려고 할 때 주위 분들이 울어주더라”라고 선거 당시를 소회했다. 시련의 시기에 참 이웃을 만났고, 그들의 응원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며 20대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는 말이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나라, 지역을 만들어 보답하겠다는 생각이 당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 때문에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430건의 민원을 받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18대에 준비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 그는 “18대 국회는 여대야소였다. 당시 모든 것이 여당일변도여서 우리(야당)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냈지만 통과가 안됐다”며 “20대는 여소야대이다. 송파세모녀 사건은 병든 부양 의무자였는데 빈곤함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일어났다. 사람으로 사는데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맡길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 개인 첫 법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가 노인자살율이 높은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렇다.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또 국가가 사각지대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양의무자 폐지법안도 발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기초연금법개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제안이 적지 않다.
18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산업에 관심이 크다. 그는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바이오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 제약산업 등으로 부(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산업은 쉽게 들어오게 하면서 국내산업의 발전은 누르고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선 의약품안전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약을 먹는데 독이 되서는 안 되지 않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강화해야 한다.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욕구친화형 정책이 필요한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산업발전은 앞장서서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서비스선진화법도 이름만 서비스지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비영리병원이 환자에게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 못하게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빼돌리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유치 역시 말뿐이고 허구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화상투약기 도입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선진화된 기법으로 오지에 있는 사람을 진료한다고 하는데 오지에 보건소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거기에 공중보건약사를 만들어 보내고, 공공보건의사를 보내면 된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큰 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몇 명 고용해 진료하면 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핑계다. 다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나. 원격의료가 되면 일반 병의원은 다 죽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화상투약기 역시 정부가 재벌을 지원하는 제도다. 화상투약기를 도입해 야간에도 약사가 약을 주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럼 약사는 잠을 안자야 하나. 재벌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약을 준 것처럼 재벌들이 약사를 고용해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약국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는 잘못됐다고 본다.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약을 주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영리병원은 재벌이 병원지주회사를 만들어 병원을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다. 처음 병원지주회사를 만들겠다는 법이 나왔는데 내가 막았다. 병원이 하나가 되고 제약사와 도매상 하나만 있으면 된다. 보험도 민간보험에서 하면 된다. 결국은 국가보험은 돈 없는 사람만 쓰고 국가 근간을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국가가 알면서 허용을 해야 하나”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환자와의 대면이다. 원칙 무시하며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과 소형약국들을 죽이고 편의점을 겸한 약국, 재벌병원 중심으로 고용된 의약사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운영과 맞나. 허울뿐이고 민간보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법인화하는 것은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국가가 적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떠않기 싫으니 법인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공공의료를 운영해봐야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며 “해마다 감염병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 공공의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결핵관리가 안 되는 것도 감염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시도에 1~2개만 있어도 감염병 유행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약사출신으로 보건복지전문가이다. 20대 총선을 출마하며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 △안정된 일자리 창출 노력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