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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지역 간 의료불균형 너무 심각… 공평한 의료서비스 필요”2021-07-12 05:03:00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대의대·병원을 설립하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이번 임기 중 의정 목표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의료 인력이 너무 없고 좋은 공공의료 인프라도 부족하다. 특히 섬 지역은 더 위험하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육지로 나와야 하는데 배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헬기로 운송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응급의료가 필요한 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라며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원한 이유에 역시 “공공의료 확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상임위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그는 “크게 보면 전국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서남권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남은 1.7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의료인력과 의료 인프라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최소한 우리 국민이 받아야할 표준적인 의료서비스가 있다. 응급의료, 산부인과·소아과·내과·외과 등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목포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내세웠다. 그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국립대 의대가 전남에는 없다.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병원을 모두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의료격차가 다 해소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법도 제출했다”라며 “해당 지역의, 소명의식이 높은 의대 지망생에게 입학 쿼터제를 시행하고, 지방의대를 나온 사람에게 일정기간 그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한다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의료계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이어나가자며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여전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해선 사용자, 이용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지속했으면 한다. 의정협의체에서는 견해차가 커 평행선만 달리게 된다”며 “의협의 주장을 일부 포용해 지방에서의 의료행위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존경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적정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의료계가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안다. 지역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인프라를 늘리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 과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싸우는 이미지였는데 이번 의협 집행부는 소통하고 협의를 말하고 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대의대·병원을 설립하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좀 더 분명히 하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지방도시가 소멸하는 이유가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때문이다.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는 건 자기의 주도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보건의료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다. 훌륭한 민간병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공공은 지방을 위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누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했다. 그게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신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