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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올해 목표, 공공의대법 통과”2021-05-17 15:19:00

이용호 무소속 의원. 2021.05.10.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올해 의정 목표로 ‘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며 “정부가 K-방역에 대해 자찬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다. 지금은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고,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립의전원을 통해 도농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농촌·산간·해안 등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실제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뜻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 외상, 응급, 감염병 등 필수 분야로 분류되는 의료인력도 부족한 점도 꼽았다. 서울시에서도 산하 의료기관 감염내과 의사 지원자가 없었다. 서남병원 감염내과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공석으로 15번째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0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농촌 지역은 연봉을 2~3억원씩 준다 한들 꺼리는 측면이 있다”라며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다 맡기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국가에서 채워가야 한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 차원, 지역 차원에서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10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입학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기간이라 합리적인 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돼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도 의료낙후지역에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다. 전라북도 내 배정된 정원으로 광역지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 타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배정하고자 하지만, 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 2021.05.10. 박효상 기자

반면, 의료계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강경하게 투쟁해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었다”라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필수 의협 회장 및 지도부는 온건하고 서로 대화가 될 만한 분들이라 기대하고 있다. 증원을 못 하게 하는 건 직역 이기주의다.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의료인력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용호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민생도, 법안도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지만, 정당이 없어 아쉬운 점도 있다.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복당을 신청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복당 여부를 두고 민주당의 향후 포용성, 개방성과 연계시켜 생각하기도 하는데 가치를 인정하고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복당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다.

이어 “복당이 되더라도 자신의 지지 기반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국민 전체를 바라보듯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집권 여당이더라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보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 일상의 폭력,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등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일상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바로 잡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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