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안전불감증 넘어선 학습불감증으로 과오 되풀이”2015-04-11 00:5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은 안전불감증을 넘어선 학습불감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국회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안전사고는 주의 소홀이나 안전 교육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로 기본원칙만 지킨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이다.

노웅래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문화적인 성향이 크다. 기준이나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대충, 적당히, 빨리하기를 원하는 문화적 성향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부의 책임회피이다. 세월호 사건만 봐도 그렇다. 화물은 과적에 승선인원도 기준을 어겼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전불감증을 넘어 학습불감증으로 과오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문제를 비용으로 생각하다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오룡호 사건과 관련해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배를 거기까지 끌고 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리감독이 안되니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며 “의정부화재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일반주택보다 건물간격이 좁아 화재를 키웠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안전을 소홀히 해 규제완화의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등 사회약자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노 의원은 “최근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나 폭력사고도 사회적 약사는 더욱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적었기 때문에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라며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고들은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기본원칙을 지키는 사회의식과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줄일 수 있다. 만약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제라도 해야 한다. 사고를 줄일 수만 있다면”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참사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보도도 좋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도가 많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안전문제에서는 특히 그렇다. 장마를 앞두고 부실한 축대를 지적하는 등 사전 예방측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알려준다면 보다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최근 노웅래 의원은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건강박람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의무가 있고, 어린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안전기준과 원칙 등 기본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건강박람회는 좋은 시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시민인식을 전환하는 계기이자 어린이 안전의 시금석이 되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안전추진단장을 맡아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안전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