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 예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지난해 9월 첫 회의에서 ‘자살 위해물건 고시’를 심의·의결하고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상황’, ‘국가 자살 동향 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오늘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번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그간의 자살 예방 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 삶의 위기가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총리는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을 처음 접촉하게 되는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을 지정해 고위험군을 자살 예방센터로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며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생명 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하고, 주거·경제 등 각종 위기상담 기관은 기초적인 자살 예방 상담 및 자살 예방센터로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하며, 자살 빈발지역 및 자살수단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관리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자살시도 등을 24시간, 365일 대응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자살이 여러 번 발생한 주거지역은 사회복지관·읍면동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기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해 나가며, 자살이 발생한 교량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시설(동작감지기 등), 고층건물에는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유해가스 저감형 번개탄(R&D) 보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생명존중 저널리즘 국민패널단(가칭)’을 신설해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작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구체적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이 함께 안내되도록 보도 권고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의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하는 등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또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중앙심리부검센터 통합 등 중앙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살 예방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생활 속 거리두기) 등에 따라 고립감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이에 따라 기존 지원대책 외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중점 홍보하는 등 관리해나가겠다”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안부문자 등을 상시 제공하고, 방문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심리지원반’을 지난 18일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국민 심리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충청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우수사례를 정밀평가 및 검증하여,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 오는 2021년부터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중앙부처 시행계획도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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