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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외국인은 강제 출국”2020-03-26 09:56:0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강조했다.

26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도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학원과 관련된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돼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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