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수사망에 한 약국이 포착됐다. 이 약국은 성남의 위치한 한 대형병원 앞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은 해당 약국이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 면허대여 약국은 어디에나 있다.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많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른바 불법 면허대여 약국이 횡행하는 모양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앞선 성남 소재 약국과 관련해 “인근 약국도 면대 약국으로 의심된다”며 “원래 주유소 있던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다. 그리고 1층에 약국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약사가 저 자리에 약국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근무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의약품 도매업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며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알면서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직접 경찰에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김성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 회장 직무대행은 “면대 약국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알 수가 없다”며 “개설 약사가 근무하면 더군다나 의심하기 어렵다. 누가 결재를 하고 실제로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황을 느낄 수는 있다고 김 회장 직무대행은 밝혔다. 그는 “대형병원 앞의 덩치가 큰 약국은 월 매출이 5억원 이상인데, 이러한 약국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이 들어간다”며 “권리금과 함께 매달 억 단위의 약을 개인이 지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개설 약사가 이만한 자본이 없는데도 약국을 운영한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증명을 해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면대약국은 주로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성남 한 대형병원 앞 약국도 마찬가지였다.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이에 대해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매출도 어마어마하다. 그런 자리를 한두 군데 차지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 자체에서도 면대약국을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조사권을 가진 건보공단이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움직이는 것이 빠르다. 지역약사회에서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이기는 어렵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앞에 면대약국이 들어서게 되면 동네 약국이 초토화된다”며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 형태에도 무자격자 고용 등 불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불법이 불법을 낳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에서 지난 3년간 불법 면대약국 영업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것은 4% 수준인 140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약국 개설 이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수사가 진행될 때 재산을 빼돌려 환수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