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방문진료·왕진 활성화 추진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3일간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찬반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의협의 방문진료 추진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81%, ‘방문진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84%, 방문진료 추진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 나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의협 집행부의 지속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에 대해 의사회 차원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저지할 것을 의결했다. 방문진료·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 원칙이 변경되는 문제이며 시행하게 되면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대의원회나 광역시도의사회 동의없이 졸속 결정됐다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설명이다.
방문진료는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 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의 진료행위로 환자안전을 도외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분쟁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의료인 안전 문제.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등 선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고도 말했다.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 시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제도라고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하루 70~8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 의사가 방문진료·왕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왕진·방문진료가 현실화되면 병원급이나 기업형 의료기관에서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고혈압·당뇨 만성질환자에 대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방문진료가 이뤄져 1차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기도의사회는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시행해 어쩔 수 없다’, ‘수가가 낮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행하니 막을 수 없으면 지금 투쟁 코스프레는 왜 하며 원격의료도 수가가 낮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의료계가 결사반대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 강화는 불가하다는 의협 집행부의 원칙을 뒤로하고 1년 6개월동안 문재인 케어 협상 추진으로 보장성만 강화되고 저수가는 고착화되는 회무의 실패에 왕진·방문진료 추진으로 저수가 환경에서 회원들을 거리로 내모는 배신 회무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에 ▲왕진·방문진료 활성화 시도 중단 ▲일방적 방문진료 참여 결정에 대한 사죄 ▲방문진료 결정한 집행부 해임 ▲최대집 회장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회무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방문 진료는 지금도 하는 진료 수단”이라면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방문 진료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문진료가 무조건적인 의무도 아니고 의원급 기관에서만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