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전한 편성 방향 중 일부다. 참고로 내년도 복지부 예산 편성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증진투자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특히 산업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등을 ‘미래 먹거리’로 규정, 투자 강화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도 크게 확대 편성했다. 올해 4669억 원이었던 것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609억 원이 늘어난 5278억 원이 짜여졌다.
이와 함께 18개의 신규 사업에 1136억5100만원을 편성한 것도 눈에 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이 301억8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R&D) 255억3200만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 92억8900만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 77억7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중 11개가 바이오헬스 연구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에는 150억 원이,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사업에는 30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신약 개발 관련해 정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28억 원, ‘제약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153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우려의 시각을 보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온갖 사기와 주식 뻥튀기와 먹튀가 판치는 ‘바이오 복마전’에 정부가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한다”며 “피해는 인보사 피해 환자들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쓴 소리를 내놨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