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서면심의에 대해 비판했다.
의협은 “민주적 의사 절차 무시하고 소요재정에 대한 대책 없는 계획안 철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12일 보류된 것도 사회적 비판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따고 하지만, 여러 당사자의 목소리 없이 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겨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 서면심의는 현 정부가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 행태를 재현하는 것”이라면서 “의협은 이 계획안이 전면 철회되지 않고 서면심의로 확정된다면 복지부의 만행으로 규정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건정심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낱낱이 공개해 책임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되도록 건정심의 역할 및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