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뒷북' 행정"에 빗댔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지난 1월 4일에 발주했다”며 “이 연구결과는 10월에 나온다”고 정부의 늦은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미세먼지를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며 “이런 뒷북행정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은커녕 발원지도 모르는 상황에 국민의 불안감만 가중됐다. 이제 와서 마스크의 건강 영향을 측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조7천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지만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 지원, 경유차 변경, 친환경 전기차 투입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 모습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먼지와 부패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신년사와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미세먼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미세먼지는 연중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실효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