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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2019년, 보건의료계 난제 해결될까2019-01-03 15:31:00

보건의료분야에서 2019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전환점을 앞둔 시점이다. 여기에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허가로 촉발된 의료공공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상황이다.

더구나 2018년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터지며 2019년도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해결해야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3일 의료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고 보건의료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한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식’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공유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올 한해 역시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계도 격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또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겠냐만 유독 작년 한 해 의료계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과 의료계 보장성 강화정책 기조로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격변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전망에 정부 또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 나서 “보건의료계는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해있다. 2019년은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할 한 해가 돼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들이 직면한 사안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제시하는 내용이 상대방의 ‘양보’만을 전제로 한 ‘대화’라는 점이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안은 ▲수가 정상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부가 통 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박 장관은 “적정수가 보상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보건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정부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잘 안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이 어디서든, 어떤 질병을 가지든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켜나가고 보장성 강화정책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세운 정책적 방향을 의료계가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거나 목표를 축소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며 대화를 통해 적절한 선에서 주고받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실제 최근 심사체계개편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안대로 강행 처리했다.

더구나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감정원 설립이나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치와 같은 사안과 달리 진료선택권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회피권 부여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모두 들어주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 때문인지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축사가 의료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논의과정은 지지부진하며 일방의 양보가 없는 한 큰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오는 31일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말, 진찰료 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한 내 밝히지 않을 경우 집단휴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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