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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영리병원 관련 제주도지사 항의방문2018-12-06 15:36:00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사들도 개설허가가 결정되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의사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원 지사를 만나 ▲내국인 진료로까지의 확대가능성 ▲내국인 진료거부 혹은 영리병원에서 타병원으로의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의사의 법적 책임문제 ▲국내법 적용이 제한적임에 따라 발생하는 내국인에 대한 진료역차별 등이 문제를 거론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 “의료법 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운을 땠다.

이어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병원에 방문했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 근무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했다. 최 회장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면역항암제 처방을 예로들며 “면역항암제를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앞서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보니 10년 후 핵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자리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도록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해야할 것”이라며 “의료전문가적 의견과 판단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해주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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