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기기나 제약산업에 유능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이나 제약산업에 대해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보건, 복지, 산업의 3등분 해 산업 역량을 키우는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2일 열린 '2018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 대담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제약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우리 제약기업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해 할말이 많다.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기업, 잘못된 행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약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소상히 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건보공단과 정부가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약제비, 특히 초고가 약제는 건강보험 운영에 핫이슈가 될 것임은 짐작이 가능하다”며 “ 신약도 계속 나오고, 한국도 2020년부터 본격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약을 어떻게 쓰느냐는 건강보허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를 위한 제도 모색을 해야 하는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기전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제약산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이나 제약산업에 대해 유능하지 못하다. 때문에 보건의료 산업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언제가 복지부의 기능을 보건, 복지, 산업으로 3등분해 산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은 어렵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도와주려면 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전체 4차 산업을 꿀고가는 투자 전략, 작전이 현재로써 잘 돼 있지 않다”며 “현안 대 현안 방식이 아닌 전체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보공단에서도 제약의료기기 기본계획 연구를 시작했다. 방향을 짜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아이디어와 시간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나 건강보험의 목적은 가장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있는 약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더 좋은 약을 더 싸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약기업이 이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때문에 약가도 원가를 보존하고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도 신약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제네릭 의약품들이 충분한 경쟁력, 품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보험과 의료계, 산업계가 파트너가 돼야 한다. 물론 가격설정 문제가 있고, 약을 공급하고 의료기기를 쓰게 하기 위한 긴장관계는 좋지만 역기능적이 아닌 순기능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