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목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열린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2018’에서 “비급여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병원에 대해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건강보험 안에 있는 부분은 환자 눈에 잘 안보이지만 건보 밖의 비급여는 환자 눈에 잘 보이고 병원별 격차도 크다”며 “환자들이 보기에도 높게 설정돼 있는 비급여 가격은 바가지 씌우는 것 같고 믿지 못할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이미지인데 한국 의사는 비급여로 인해 베풀어 주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 즉, 의사와 환자 불신관계를 만드는데 비급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로 신뢰관계 회복하는 것도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급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낮은 수가는 공급을 기피하게 하고 질이 저하된다. 높은 수가는 이익이 많이 남아 공급을 많이 하게 만든다.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하고, 환자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밖에서 과잉진료 한다고 하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고 원가보다 낮은 서비스는 기피한다는 이야기다. 수가가 들쭉날쭉해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고, 국민과 의료계는 불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병의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급여가 없어져도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 어떻게 진료하든 이윤이 같아지면 의학에 맞게 진료할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나라는 수가가 이윤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상화 할 수 없다”며 “수가가 일정하게 되면 의사들이 돈 생각을 지금보다 덜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사, 병의원을 위한 개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