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는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중복 조항 조정·삭제 등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의 경우 정부는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을 삭제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