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의 시범모델을 위해 공공 요양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심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보건 정책의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공공 요양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이나 서울요양원 등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두가지 핵심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정부와 공단, 심평원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두 번째로 급여와 수가, 약가 조절이 있는데 이는 국민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강조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는 제도화 돼 있지만 원가나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구조는 없는 듯하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을 운영중인데 권역별, 지역별로 모델병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단이 병원을 맣이 가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 병원, 요양병원 등을 복수로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공공 요양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밀양 화재에서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손목이 묶여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노인 간병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공단에서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나”라며, “공단은 현재 요양원만 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확인하고, 직접 제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은 처방이 안나온다. 자료를 보니 항우울제 처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손목을 묶지 않아도 걷기 힘든 상황이 된다. 고령자에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또 밤에 잘 때 수면제를 처방한다. 수면제 중에는 약물부작용이 있고, 병용금기가 심각한 것도 있다“며 ”공단이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심평원과 점검해야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같은 상황을 19대 국회에서도 지적했다. 요양병원 노인들이 가급적 활동하도록 하고, 재활 프로그램으로 기능이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안정제나 수면제 투여한다. 이런 요양병원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직영이 필요하다.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 병원과 요양병원을 해야 한다. 일산병원도 지방에 2~3개 더 만들어야 한다. 요양원도 서울 세곡동에 있는데 수도권이다. 지발과 수도권 격차를 줄여주는 모델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하면 국가책임제를 말하면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 1등급과 2등급이 늘어야 하는데 등급을 다 낮춰 집에서 치료받고 있다. 공단이 제대로 운영을 안하는 것이다”라며, “국가가 고려장을 만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국가가 효도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에서 직영을 최소 2개 이상 만들어 이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줘야 한다. 노인이 15개 이상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병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직접 운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