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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윤종필 의원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에 세금 1천억 이상 사용”2017-10-14 00:16:00

국내 HIV/AIDS 감염자 수가 최근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환자 치료에 사용된 세금이 1000억원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염자가 증가할 경우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13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에이즈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 수로 인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치료비는 현재 전체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급격한 감염자수 증가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에 714억원, 2015년 810억원, 2016년에 92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전체 치료비용의 10%와 간병인비 지원을 포함하면 지난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지원됐으며, 1인당 지원비도 1100만원에 달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건보공단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한 전체 금액은 541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환자수를 감안하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윤종필 의원은 전망했다.

윤 의원은 “11년 동안 국비, 지방비 포함 6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질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원인 분석과 예방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감염 환자 관리 정도에 머무르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체 에이즈 환자들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윤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윤종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수는 1062명으로, 이중 20대가 360명(33.9%), 30대 241명(22.7%), 40대 193명(18.2%)로 20~40대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 의원은 10대(10~19세) 감염자수는 2014년에 40명, 2015년 42명, 2016년 36명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을 포함, 20~30대 젊은이들의 에이즈 감염율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4.3%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원인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고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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