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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화 대비 ‘브릿지 플랜 202’ 수립2015-12-10 15:50:55

‘아빠의 달’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신혼부부 위한 뉴스테이 2017년까지 6만호 확충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와 관련 시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향후 2년간 8000여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지원을 위해 진로설계·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도 2015년 13만명에서 2016년 2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6만호 확충한다.

이와 함께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운동 확산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확충(’15년 28% → ’20년 37% → ’25년 45%), 초등돌봄교실 확충(’15년 24만명→’20년 26만명),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사회문화 확산에 나선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출산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아이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패키지(2017년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및 난임휴가제, 2018년 난임부부상담 센터 설치) 도입,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2016년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2017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20~30%에서 5% 인하, 국민행복카드로 실질적 해소)도 신설한다.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며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친화경제로 전환해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고용·산업 측면에서의 구조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1인 1국민연금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446만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가입 확대, 주택연금을 2만8천 가구에서 2025년까지 3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무소득배우자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한 1인 1국민연금 시대 본격화, 가입연령 완화, 주택가격 한도(9억원) 폐지 등을 통한 주택연금 대폭 확대로 ‘국민연금+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도화,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병원에 확대, 가정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지원 강화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는데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해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2005년 1.08명 → 2014년 1.21명)했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수 ’08년 289만명 → ’15년 444만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고령자 소득·건강 보장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노인빈곤, 아프고 긴 노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노력 미흡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했는데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가 성숙하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3차 기본계획은 우선 저출산과 관련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14년 1.21명에서 ’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30년 1.7명, ’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시킨다는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14년 49.6%에서 ’20년까지 39%, ’30년 이후에는 30%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으로 명명했는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뒀다.

한편 정부는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가 2015년 32조6000억원에서 2020년 44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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