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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메르스 국정감사, 20분 만에 종료2015-09-22 00:32: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메르스 국정감사가 오전에 증인출석을 놓고 여야 대립 끝에 중단하더니 오후 늦게 재 개회했음에도 20분 만에 종료하는 파행을 겪었다.

21일 열린 메르스 국감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메르스 증인 불출석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숙의 증인채택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국감도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국감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불출석하면 의미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고 메르스에도 청와대가 깊이 개입했다”라며 “메르스 국감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고 특히 최원영 전 수석의 출석이었다. 최원영 전 수석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 동시에 출석시켜 대질시키면 새로운 부분 밝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당에서 최원영 수석 증인 채택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접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건 국감조사에 임하는 청와대 태도는 아닌 것 같다. 현재 둘 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출석해 질의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지난번 있었던 엄청난 메르스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부분 찾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부와 여당이 협조 안한다면 국민이 알아야 하는 부분을 규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최원영 수석 증인채택 무산과 문형표 장관의 불출석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오늘 국감은 더이상 진행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일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복지위 전통에도 김성주 간사가 말했지만 상당히 오점을 찍은 하루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오늘 국감 파행을 보고 착잡한 심경이다. 어느 상임위던지 100% 프로 증인채택 안됐다고 해서 상임위가 공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7일 전에 증인 채택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하고 증인채택이 안됐다. 채택인 중 5명이 참석했는데 파행으로 치달아 굉장히 유감스럽다. 다른 상임위 선례를 봐서도 합의 안된 증인을 그날 당일 출석안했다고 공전되는 건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국민에게도 상당히 보이기가 민망스러운 상황이 도래됐다. 지금이라도 아직 증인들이 가지 않았고, 채택된 증인 6명 중 5명이 참석했으니 그대로 국감을 추진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협의해서 결론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은 정상적 상임위 국감이 아닌 여야 지도부의 특별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루를 잡아 메르스 국감을 하자는 여야지도부 합의에 의해 복지위에서 메르스 국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오전부터 여야지도부간 거듭된 협상했지만 감사지속에 대한 여야지도부 합의가 안 이뤄졌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참고로 상임위에 이명수 의원도 아무 연락 못 받고 저도 연락 못 받았다. 그런 가운데 메르스 국감 진행됐는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여야 지도부 협상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장시간 기다린 참고인 포함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드린다. 메르스 관련 진실 검토 및 방역체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원장은 앞으로 여야지도부와 지속 협의하고 여야간사와 지속적 발전방향 모색하겠다. 감사종료 선포한다“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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