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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2라운드 개막…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협 ‘신경전’2023-11-16 16:50:00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이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 교체 후 보건복지부와 처음 갖는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놓고 의협과 복지부 간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심 보건의료정책관 외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의협 2기협의체 단장이 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양동호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한 의사 인력 수를 따져야 한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수집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대학들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발표되는 수요조사는 현실을 왜곡하고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의대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 확대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불확실한 대책으로 결코 이뤄낼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면 의료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9·4 의정합의를 어긴다면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다면 우리 의료계는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복지부는 다수 기관의 과학적·학술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사인력 수급체계를 부정한 것은 의협이라고 맞섰다.

정경심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은 국민의 기대, 의료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으로 전 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외면해 왔다”며 “정부가 의사인력 절대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과의 비교나 통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필수의료에 대해 논의하고,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 관계자들과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은 “현장과 지역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국민 요구를 등한시 해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의협이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18차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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