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로 바꾸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법률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2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정부 콘트롤타워는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열쇠”라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는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고,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쟃차 밝히며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글로벌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