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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청 삼세판’ 복지부…깊어지는 한숨2022-07-05 06:02:00

왼쪽 정호영 후보자, 오른쪽 김승희 후보자.   사진=임형택,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가 벌써 2차례 낙마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임명 한 번 없이 인사청문회만 세 차례 치르게 됐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성명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후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사생활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제기돼 무척 힘들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됨과 동시에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시작부터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 모친의 위장전입, 정치자금으로 개인 차량 구입, 잦은 보좌진 교체,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법무법인 고문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에 이어 환경부 산하 워터웨이플러스 김 후보자 자녀 채용에 대한 ‘엄마찬스’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7조를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돼 수사를 받게 된 것이 결정적 사퇴 이유로 보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 마저도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하며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아빠찬스’ 논란이 떠오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명 철회 요구에 따라 자진사퇴했다.

정호영·김승희 잇단 낙마로 불명예 역사 가지게 된 복지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연이어 물러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부처 기록을 가지게 됐다. 

정 후보자 낙마로 복지부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후보자’가 사퇴한 일지를 썼다. 여기에 김 후보까지 자진사퇴하면서 두 명의 후보자가 연거푸 임명 문턱을 넘지 못하는 역사를 가지게 됐다. 역대 복지부장관사(史)를 보면 수차례 조기 낙마와 항명 파동 사태가 있었지만, 모두 ‘임명’된 후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 이후 초대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이번이 가장 길 가능성이 높다. 첫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2일,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약 3주가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73일째에 초대 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56일(7월4일 기준)이 지나도록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임명이 불발되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오랫동안 복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게 된다. 새 후보자 지명, 청문회 등 앞으로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장 기간 장관 공백’이 유력하다. 

할 일 산더미인데…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사퇴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소 허탈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 공백이 더 길어져도 되느냐는 우려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원숭이두창도 국내에 유입되면서 확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개혁, 비대면 진료, 공공의료 확충 등의 문제들도 줄을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앞이 캄캄하다’, ‘힘이 빠진다’는 표현도 나온다. 다만 장관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1차관, 2차관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업무연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낙마와 관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장관 인사연패의 근본 원인은 인사권자의 인사목표 불명료이다. 두 인사 모두 ‘왜 저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진반등세 및 원숭이두창 상륙 등 신보건위험 대처, 바이오산업 도약기반 마련, 공공보건체제 발전 등 핵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기 위해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과제와 인사목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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