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4767억원으로 전년(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으로 복지부의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방역대응 분야를 강화한다. 감염병대응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1조4368억원이 편성됐다. 또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교육에 56억원이 편성됐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을 위해 2351억원이 책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해 착수금으로 2858억원을 편성했고, 광주와 울산에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1703억원이 투입된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은 337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비율도 14.3%에서 14.4%로 올리기로 해 10조499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아동·보육분야도 강화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 증원에 246억원을 투입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시설별 인건비 단가를 0.2% 증액하는데 7695억원에서 13억원 증가한 77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월 12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 조사 등을 위해 2080억원이 투입된다. 영유아기관보육료 단가를 3%에서 8%로 늘리고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에서 6%로 올리면서 전년보다 519억원 추가한 3조202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담임 및 연장보육교사 수당도 인상하면서 1조6594억원에서 1조6880억원으로 286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올해 복지부에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중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전년 대비 6589억원이 증가한 5조264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시키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8조123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예산은 전년 대비 170억 늘려 10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373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위해 373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외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mRNA 백신 임상 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지원,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 등에 전년보다 120억원 증가한 19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