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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신포괄수가 변경 철회하라… 환자 목숨 달린 항암제 줬다 뺏는 꼴”2021-10-22 11:00:00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 철회를 촉구했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이다.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의사의 진료권한은 최대한 지켜주는 지불 체계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98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시행중이다. 

강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98개 병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송한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라는 문서 한 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희귀의약품과 각종 항암제, 사전승인약제 등을 신포괄수가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신포괄수가제가 변경되면 환자는 항암제 투약시 30만원씩 내던 돈이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실로 ‘재난적 의료비’다. 암환자 목숨이 달린 항암제를 줬다 뺏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이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바이오제약산업의 육성이라는 큰 방향을 비추어 볼 때, 심평원이 추진중인 신포괄 수가제 변경은 분명 우리 정부의 의료 정책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심평원은 항암제의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 철회를 바란다. 환자가 돈 때문에 제대로 치료 못 받는 비극은 우리 시대에 끝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환자들도 신포괄수가제 항암제 제외에 반대한다고 나서고 있다. 자신을 요도관암 환자라고 밝힌 A씨는 “암환자도 그저 살고 싶은 사람이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국가재정을 좀 먹고 의료보건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면서 “신포괄수가제도는 저에게 치료의 희망이고 삶의 빛이었다. 항암을 안하면 바로 암수치가 올라가는데 3주에 600만원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라고 밝혔다.

췌장암 환자 B씨는 “신포괄수가제로 약값이 낮아져 한시름 놨었는데 이 소중한 목숨같은 제도가 없어진다”라며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내야 한다. 남편은 집을 팔겠다고 하지만 가족의 마지막 터전이자 성실하게 일하며 겨우 마련한 집한채를 갉아 먹을수 없어 이제는 죽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던 좋은 제도인데 아무런 대책없이 바꿔선 안 된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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