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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시도 경찰도 못 도와…‘동의’ 없으면 지원 한계2021-09-09 05:53:00

<편집자주> 202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한국에서 연간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1만3799명으로, 하루에 37.8명꼴이다. 우려되는 점은 젊은층에서의 자살 시도와 자살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실태를 분석하고 청춘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본다. 

황태연 자살예방재단 이사장은 “현행법상 응급실에 오지 않는 자살시도자가 도움을 거절하면 경찰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경찰?소방 등 정보보유기관에 묶여있다 보니 11명의 직원들이 전국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사례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가 없으면 자살시도자의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현행법으로 인해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돼야 재시도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응급실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며 “현행법상 이들의 동의 없이는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고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살시도자가 발생해 경찰?소방 등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없고, 상해가 없을 경우 귀가시킬 수밖에 없다. 황 이사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자살시도자들의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자를 발견하더라도 도움기관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시도자들에 대한 정보가 경찰 등 정보보유기관에 묶여 있다”면서 “이에 재단이 조사원을 고용해 각 지역의 경찰서 등을 방문해서 변사사건 자료들을 열람하고 기록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11명밖에 되지 않는 조사원들이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 정보 축적 및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이 자살시도자등의 동의 없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사망자 통계 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이사장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긴 하지만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또 형사사법정보 열람을 통해 자살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지금 상황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참고하고 있는 통계청, 국세청 등의 자료는 2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다보니 즉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테면 일부 지역에서 자살률, 시도율이 높다고 하면 어느 시군구가 특정화되는지 경제상황은 어떤지 디테일하게 반영해 분석해야 한다. 자살률 통계는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해줄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게다가 경찰이 자살사망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10대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에 묶여 있어 한계가 있다. 데이터가 축적돼야 솔루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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