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 정부 보건복지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질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 케어를 통해 36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최근 3년간 6조80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1.2% 나아진 것에 불과하다”며 “또 상급병원에서 진료하는 내용의 급여화 항목이 많다보니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의원급에서 치료받는 항목에 대해선 국민의 부담이 늘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붓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개선된 게 없다”고 질타했다.
또 ‘문 케어’로 건보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매년 일정 비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몇 차례 경험해왔다.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몇 푼 주고, 세금을 엄청 올려서 보전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 급여화 시켜준다고 해놓고 건보료를 올려 국민의 주머니에서 메꾸게 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게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아직 중증질환자나 장애인들은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며 “보편성을 추구하다 보니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소홀해지는 부분도 생겼다. 이번 국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서울·대구·경기·경남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올해엔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에서 추가로 개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이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당장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사회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질적으로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좋을지 의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사회서비스 공급자, 이용 수혜자가 모여서 서로의 입장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가 ‘공공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힘쓸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마치 항생제처럼 먹으면 모든 증상이 다 낫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라며 “수술할 부위는 수술하고, 약 바를 곳은 약을 발라야 한다.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분위기지만, 서비스의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 정책수립 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한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보여야 한다.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사회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는 존중하지만, 보편적인 부분에 계획성 없는 예산을 쏟아붓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이종성 의원은 복지 전문가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없이, 그때그때 수혜자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다 보니 복지 체계가 ‘누더기’다. 정부가 조삼모사식으로 수급자들을 데리고 표몰이 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경제적인 측면과 예산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복지 체계를 만들고 싶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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