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총 총 1287억 원을 27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8차 개산급은 총 1034억 원으로 176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등이다.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이달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원을 지급한다.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를 포함해 총 9014억 원이며, 이달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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