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사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이나 보건소에서 37개월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말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 ‘의사 파업’에 동참했던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인해 매년 3000명씩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올해는 400명 내외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만 지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보의 축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 부족은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00명 내외의 공보의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현재 대략 1900여명의 공보의 중에서 내년도에 충원돼야 하는 공중보건의는 약 500명 정도 수준”이라며 “다만 500명 모두가 의대 졸업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끝내고 들어오는 전문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략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내 기존 의료인력이 있어서 꼭 공보의가 충원되지 않는 곳들을 재정비해 공보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일반의를 대신해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가 공백을 메꿔주리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공보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17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1900명에서 300~400명이 빠지게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전문의가 많았던 것은 내과 3년제와 내과 4년제가 동시 졸국하면서 전문의의 비중이 높았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A 보건지소와 B 보건지소를 순회해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A 보건지소와 B 보건지소는 각각 절반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지소마저 사라지면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어지게 된다.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족한 공보의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억원에서 800억원이 사전에 편성됐어야 한다고 현장의 공보의들은 말한다.
공보의 A씨는 “지금 의대생들의 동향을 보니 의사 국시를 못 보게 됐으니 37개월의 공보의를 대신해 18개월 현역 입대하겠다는 이들도 늘고 있다”며 “두 배 이상의 근무 기간이 차이 나는 와중에 공보의를 선택할 리 없다. 정부는 내년에 의사가 두 배로 배출돼 공보의 수급에 영향이 없으리라 보지만, 2년 뒤 공보의 수급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공보의 수급에 맞게 도내 이동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는데 이마저도 붕괴할 것”이라며 “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파견 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작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공보의 외에 업무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민간의사들은 모두 사표낼 것. 일각에선 공보의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의사단체들과 기 싸움할 게 아니다. 공보의 제도가 없어지면 5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국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의대생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최후 통첩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8일까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의협은 29일부터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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