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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여행·숙박업 위약금 50% 감경2020-10-16 12:04:00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하향 조정된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점심시간을 맞아 인근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부터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이 문을 연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담은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는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기준을, 외식·서비스업종은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20~40%까지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