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잃은 보건의료연구원(NECA) 특단 조치 검토를”2014-10-21 15:49:55

이직률 65%, 정책 무관 연구시행 등 존폐 위기 놓여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지난 2009년 신설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 목적을 잃고 방황 중이다. 연구원들이 대학교수로 이탈하면서 연구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 개원 이후 5년간 정규 연구직 퇴직자가 2010년 4명에서, 2013년 7명, 2014년 10월 현재 9명으로 최근 5년간 2.3배 급증했다.

즉 총 33명의 연구원이 퇴직한 것으로, 정규 연구직원 51명 대비 65%가 퇴직 인원이다.

퇴직자 33명 중 42%에 해당하는 14명이 대학교수로 이직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명이 이직했다.

또한 퇴사일이 1∼2월과 7∼8월에 78% 몰려 있어, 아직 옮겨갈 직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퇴직자가 대학교수로 이직하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연구원의 퇴사가 줄을 잇다보니 연구 연속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

주요업무는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평가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인데, 최근 5년간 66억2천만원을 들여 완료된 연구과제 총 160건 중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는 21건, 13.1%에 불과했다.

특히 정책에 반영된 보고서 중 퇴직한 연구원들이 수행한 보고서는 고작 3건, 1.9%에 불과했다. 즉 그동안 연구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정부정책 관련 연구보다 개인의 연구실적 쌓기에 치중해 온 것으로 김 의원은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NECA는 병원임상 현장의 실제상황에서 관찰되고 조사되기 때문에, 진료를 주도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사 연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규 연구직 51명 중 의료전문 면허 소지자는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NECA의 연구 지속성, 활용도, 전문성 등에 있어 모두 문제가 있는 가운데,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통해 NECA 폐지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의 판단근거를 제공해야 연구원의 보고서가 대부분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정책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연구원의 설립 취지조차 무색한 실정"이라며 "연구원의 성과가 미흡하고 직원의 이직률이 증가하는 등 기관의 기능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기재부에서 폐지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정책 연구를 개인 연구실적 쌓기에 활용하고, 연구원직을 학업과 경력관리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연구원이 대학교수의 양성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관리 강화와 숙련된 전문연구인력의 유지·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