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 촉구 결의2014-04-16 14:44:01

보건의료노조, 4월 야당과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법안 제정 추진

[쿠키 건강]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8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 국민건강권 사수!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료공공성 강화 -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촉구 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현재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부대사업을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의 대폭 확대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영리화 방지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는데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추구 금지를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에 명시 ▲부대사업의 범위를 현행 수준에서 더 늘릴 수 없도록 제한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야당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화에 나서는 한편,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함께 법안 통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은 서울, 경기, 인부천, 광전, 대경, 대충, 부산, 울경, 전북, 충북 모두 10개 지역본부에서 동시에 조합원 하루 교육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주요 도시에서 거리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